국민연금 고갈시기 2054년 예상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면서 2054년 쯤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57년 정도로 예상해왔지만 이는 3년이나 더 빨라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한 2042년은 앞으로 약 20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최소한 현재 40대이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는 이보다도 더 빨라질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동안 미뤄왔던 국민연금개편안을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시기보다 3년이나 빨라진 데 대한 이유는 정부가 그 동안 예상했던 재정지출 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정계산을 거시경제변수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등 자산별 투자비중을 적용해 전망했다면 예산정책처는 자체변수와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평균 배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거나 막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 제대에 대한 개혁을 진행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 현재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 인상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국민연금 정책을 수정할 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는 현재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정부가 보다 바람직한 정책 결정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